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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로비창구’지목 의원 보좌관들 떨고있다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최근 찬바람이 불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의원 보좌관 2, 3명의 사행성 게임비리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 조만간 검찰의 보좌관 수사가 본격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처럼 각종 입법과 정책 활동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의원 보좌관들은 각 기업과 이익단체들의 로비 대상 1순위로 여겨지면서 비리 유혹에 빠져들기도 한다.
◆각종 로비의 타깃으로 떠오른 의원 보좌관들 =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통해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중이다.
주요 수사 대상은 한 상품권 발행업체가 지난해 모 의원 보좌관 에게 8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K의원 보좌관 K씨, L의원 보좌관 K씨 등의 연루 의혹 등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불과하지만 검찰은 의혹을 풀기 위해서도 이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직 판·검사들에 대한 청탁과 로비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 역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김모(40) 씨의 비리 의혹이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
검찰은 김씨가 브로커 김씨로부터 “하이닉스 주식 1000만 주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찾으려다 법조 비리 관련 진정서를 발 견해 사건이 시작됐다.
또 지난 2004년에는 불량 국민방독면 사건에 국회의원 보좌관 박모(37)씨가 연루되기도 했다. 박씨는 “국회 행정자치위에서 문제의 불량 방독면을 문제삼지 않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법처리됐다.
각 기업과 이익단체뿐 아니라 선거에 출마하려는 출마자들 역시 보좌관들을 최우선 로비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 보좌관이었던 정모(46)씨는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후보 공천에 나선 김희문 봉화군수 당선자에게 5000만 원을 받았다가 징역 1년 6월에 처해졌다. 같은 당 곽성문 의원 보좌관 권모(44)씨 역시 공천에서 유리한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300만원을 받았다가 쇠고랑을 찼다.
◆보좌관을 노리는 로비, 원인과 대책 = 힘이 있는 곳에는 로비 와 돈이 집중되기 마련이다. 더우기 국회 보좌진은 항상 각 기업과 이익단체를 비롯한 민원인들에게 노출되어 있다. 각 단체의 국회 담당자들은 관련 입법 절차나 국정감사가 진행되면 거의 매일, 국회가 열리지 않아도 1주일에 한두 차례는 해당 상임위 소 속 의원실에 들러 보좌관들을 찾는 게 기본이다. 소속 단체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기본.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지만 간혹 향응접대나 금품수수 등 그 이상의 ‘로비’가 시도되기도 한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실의 이준협 보좌관은 “법안 문구 하나 때문에 엄청난 이해관계가 좌우되는 해당 분야 관계자로서는 당 연히 로비의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의원 보좌관이 별정직 공무원 신분이지만 다른 부처처럼 감사시스템 등이 갖춰져 있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의원보좌관들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들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까지 부른다”며 “점점 입법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에 맞춰 의원은 물론 의원 보좌진들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적 잣대 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