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정치

서울시가 불량 '먹을 거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수입식품이 범람하고 각종 식품안전사고로 인하여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유통되는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도시 만들기: 약칭 市安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식품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으로 정부에서조차 식품안전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먼저 시도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에는 지난 8월 초 농약녹차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어 시민들이 크게 불안을 느끼자, 오세훈 시장이 관계관에게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라는 강력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이번 식품안전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농·수·축산물, 수입식품, 가공식품 등 생산에서 유통과정 그리고 식탁까지 단계별로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서울로 유입되는 농수산물 중 가락·노량진·강서 도매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거래되는 물량(50% 정도 추정)과 밀수입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고 서울시민이 시의 식품안전 감시활동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서울시의 식품안전에 대한 총괄(컨트롤 타워) 기능이 크게 미흡 했다는 점이다. 이번 '市安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식품안전 관련 조직과 기능을 통합·조정하여 일원화함으로써 식품안전정책과 집행을 총괄하고, 그 동안 도매시장 내 검사·시험에만 치중해 온 보건환경연구원의 현장 검사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신설되는 식품안전과에서는 농수축산물, 유통식품(수입품, 가공식품 등) 등에 대한 단속 및 수거,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추적조사 등을 담당하고, 검사능력이 대폭 증강되는 보건환경 연구원을 지휘·감독하는 체제를 갖추어 명실상부하게 식품안전을 총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농수산물의 경우 가락·노량진·강서 시장 등 도매시장 내에서의 검사에 그치던 것을 이제는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은 물량도 검사하기로 하여, 시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은 물론 사회문제화된 식품, 위해우려식품 등에 대한 전방위 검사체제를 갖추고, 또한 월별로 감시품목을 선정하여 집중관리하고 감시대상지역도 지금까지 도매시장이나 마트 등 대형유통·소비처 중심으로 하던 것을 소매시장 및 야채가게 등 식품안전 사각지대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감시방법도 지금까지 획일적·기계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생산양식별로 전문 기동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아울러 문제식품 등에 대한 기획검사기능도 도입하기로 하였다. 시민단체와 서울시 및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가 참여하는 식품안전감시협의회를 구성해서 기관별 협력 체제와 검사기능을 강화하여 식품안전감시 방향을 사전 협의 조정하고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사회적 문제 식품이나 위해 우려식품에 대한 원인규명과 신종 유해물질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기획검사팀을 설치하여 분산되어 있는 수거·검사·조치 기능을 통합하여 대규모 유통점은 물론 재래시장의 소규모 점포 등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폭넓게 조사한다. 아크릴아마이드, 벤조피렌과 같은 신종 유해물질이나 트랜스지방 등 사회적 문제가 되는 식품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나 조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식품안전 감시행정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식품안전 감시활동에는 소비자단체나 대학생 등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참여하며, 식품안전부서 전원을 특별사법경찰관화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유통과 건강기능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등 식품관련 범죄사범에 대한 직접 검찰 송치 등 강력한 법집행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식품안전 감시결과 사후 조치를 강화한다는 점이다. 우선 식품안전에 대한 활동내역과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시민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안전 전산망(FSI)'을 대폭 정비하여 시민 및 업소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아울러 언론기관과 소비자 단체 등 시민단체, 식품생산 및 유통 등 위생관련단체에 단속(검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적합 식품은 압류· 폐기처분, 출하(판매) 금지 등 강력조치로 시중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위해식품을 강제회수토록 하며 농수축산물 반입·수탁금지, 전국 도매시장 및 생산단체 통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서울시의 독자적인 식품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이른바 '市安 프로젝트' 추진은 조직·기능 개편, 인력·장비 보강 등을 거쳐 2008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는 9월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 기획검사팀을 시 위생과, 농수산유통과와 합동으로 설치하여 금년 말까지 건강 위해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가공식품과 축산식품에 대해서도 평소보다 대폭 강화하여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렇듯 야심만만하게 추진하는 '市安 프로젝트'는 먹을거리 불안에 떨고 있는 시민들에게 상당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서울시의 식품위생 단속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소비자단체들도 이번 서울시의 계획을 환영하고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