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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이 29일 민주당에게 점거농성 해제를 촉구하면서 '질서회복 조치권'을 밝혓다. 이에 국회법은 국회의 질서 회복을 위한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경호권(143조)과 질서유지권(145조)을 규정하고 있다. 경호권은 '회기 중'에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발동하는 의장의 포괄적 고유권한이다. 회의 진행이 방해받을 것이 예견되는 것만으로도 발동이 가능하고, 모든 회의장과 사무실, 복도, 기타 시설물 등 국회 경내 전체가 대상이다. 경호권은 특히 국회법 144조에 따라 사무처 소속 경위 66명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파견된 경찰관들이 의장의 지휘를 받아 각각 건물 안과 밖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직접적 물리력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은 것이다. 이에 비해 질서유지권은 '회의장 내'의 '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발동되며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발동 권한이 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특정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선 아예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김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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